내년 조세 감면액 70조원 육박…조세지출도 ‘대기업 집중’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내년 법인세 감면액 12조7862억원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
국세감면액 중 기업몫 25조4290억원
이 중에 16.7%(4조2443억원) 대기업 감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과세나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내년에 약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돌아가는 조세 감면액 가운데 16.7%가 대기업에 돌아갈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다양한 정책 목적으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올해 63조5776억원(전망)보다 5조7379억원(9%) 늘어난다. 감면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40조3988억원)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반대로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한다. 2021년만 해도 법인세 감면액은 8조8924억원으로 15.6% 수준이었으나, 올해 11조3316억원(17.8%)에서 내년에는 약 13조원까지 증가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차지하는 몫은 총 25조4290억원(법인세 감면 12조7862억원 포함)으로 올해보다 2조2270억원(9.6%) 늘어난다. 이 가운데 16.7%인 4조2443억원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돌아간다. 대기업 감면은 2021년 2조2133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조5985억원, 내년에는 4조2443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기업 몫의 감면 중에서 대기업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10.9%에서 올해 15.5%, 내년 16.7%로 증가세다.

2년 사이 대기업 조세 감면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확대된 탓이 크다.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전년 대비 1조8637억원(45.7%) 늘어나고 내년에도 9911억원(16.7%)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났던 중소기업 과세특례(지난해 실적 4674억원)가 올해부터 종료된 것도 상대적으로 대기업 조세 감면 비중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총 43조3303억원인데 이 가운데 31.2%인 13조5360억원어치가 고소득자(연 소득 7600만원 이상) 몫이다.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비중은 2021년 28.9%였는데 올해는 31.6%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내년 (31.2%)은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중·저소득층(연 소득 76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많았고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올해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면 비중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