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원 넘는 주택 대출 허용, 검토 안 해” 재확인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집값 하향 안정화해야…급락은 경계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먼저
경제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주탁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는)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분(지역)을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석 연휴 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5억 초과 주택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완전히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고착됐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강화된 각종 규제를 통칭해 겨냥한 듯 “잘못된, 비정상적인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돌리면 시장교란이 일어난다”며 “(제도 변화를) 연착륙시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 어려운 상황이 2∼3개월 뒤면 끝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하향 안정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앞서 추석 성수품 물가는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어제 체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견줘) 약 3% 높은 수준까지 근접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