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부담, 4년 만에 899만→1200만원 급증

세금 885만원, 사회보험료 315만원
생산가능연령 기준 1인당 1689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명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평균 885만원, 사회보험료는 평균 3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 총조세(국세·지방세)는 456조9천억원이었고, 총 사회보장기여금은 162조5천억원이었다.

둘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619조4천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총 인구로 단순 평균한 1인당 국민부담액은 1200만원이 된다. 이 가운데 조세부담액은 885만원이고 사회보장부담액은 315만원이다. 생산가능연령인 15∼64살 인구 3666만3천명으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 1689만원이고, 이 가운데 조세부담액은 1246만원, 사회보장부담액은 443만원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899만원에서 2021년 1199만원으로 늘었다. 15∼64살 생산가능연령 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올랐다.

국민부담액 증가는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늘고,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2017년 465조5천억원에서 2021년 619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반면에 총인구는 2017년 5177만9천명에서 2019년 5185만명으로 늘어난 뒤 2020년 5182만9천명, 2021년 5163만9천명으로 2년 연속 내리막길이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63만6천명에서 매해 조금씩 줄어 2021년 3666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1%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부담률은 29.9%로 30%에 가까워졌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