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카카오 독과점에 “국가 나서야”…‘자율규제’ 기조 바뀌나

윤 대통령 “플랫폼 독과점 구조, 국가 대응해야”
자율규제 기조 전환하나…온플법 재추진 가능성도

카카오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만약 독과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해 “자율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던 기존 기조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인 발언이다.

애초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를 사수하겠다면서도 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있어 ‘태세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재난 대응 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으로 ‘독과점 구조’를 꼽았고 해결책으로 ‘국가 대응’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온플법이 다시 힘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온플법은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어떻게, 어디까지 번져갈지 현재로썬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정위가 진행 중이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조만간 위원회 심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 부가통신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장되어 가는 동안 이를 견제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무분별한 확장에 동조해 온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