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삭감’ 건전재정 자랑해도…어디서 ‘건전’해졌는지 비밀?

지출 구조조정 세부명세 안 밝혀 야당 반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반전에 이르도록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여전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꼽은 ‘건전 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안팎)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예산안 언론 설명회에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껏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완전하게 밝힌 적이 없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각 사업별 예산 증감 규모가 상세히 담겨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구성 항목이 파악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인데도 올해와 내년 사업명이 다르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통·폐합 되는 경우, 예산이 편재된 회계가 가령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가는 경우 등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가 24조원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이란 이름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도 총 15조8443억원 규모로 구조조정 된 사업만 담겨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나머지 8조원은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그 내역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어야 할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이렇게까지 받기 힘들 거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기재부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월권이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약 16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편성됐었거나 기존보다 늘어났던 예산이 많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산 2조333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2조2436억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5천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4859억원 등이다. 이밖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6053억원, 내일채움공제 6724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659억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922억원 등이 삭감됐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