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1천조 돌파…‘코로나 대응’ 국고채 발행 영향

중앙정부 국고채 110조원 발행 영향 커
장기부채·고정이자 등 질적으로 양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1천조를 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국고채를 110조원 넘게 발행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1천억원 늘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는데,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56.5%)보다는 낮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를 위해 쓰는 기준이다. 평소 ‘나랏빚’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쓰는 국가부채(D1)와는 개념이 다르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만 따져 집계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970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6.9%다.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068조8천억원이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빚을 늘린 영향이 크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121조1천억원 가운데 118조원이 중앙정부 몫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 110조4천억원을 발행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도 12조원 넘게 늘렸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가 86.5%, 고정이자율인 부채가 98.9%, 국내채권자가 보유한 부채가 83.5%로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7조4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1년 전보다 2.9%포인트 늘어난 68.9%였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수치인데, 이를 산출하는 국가가 한국을 비롯해 8곳뿐이라 국제 비교는 어렵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이유도 중앙정부 빚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1년 전보다 31조6천억원 늘어난 439조7천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였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도 “만기가 장기인 부채가 83.7%, 고정이자율인 부채가 98.5%, 국내채권자가 보유한 부채가 84.6%로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