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신규채용 줄고, 외주화 될 듯

기재부 공운위 열어 정원 감축안 의결
14년 만에 인원 감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약 1만2천명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다. 신규채용 여력이 줄고, 공공이 담당하던 일부 사업이 민간 시장으로 외주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체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의 2.8%인 1만2442명을 감축 또는 재배치하는 정원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정원은 2008년 26만2천명에서 2009년 24만3천명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한 갈래로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추진”을 내세운 끝에 이번 정원 감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정원 감축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7600억원은 조정되는 정원에 올 평균 보수를 곱한 결과다.

이날 결정으로 공공이 담당하던 일부 업무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검침 인력이 자회사로 이관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하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 기업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원이 722명 줄어드는 등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고됐는데,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신규노선에서 일할 유지·보수 인력을 외주화하는 계획이 전제된 정원 감축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장 수요가 줄거나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로 축소되는 기능도 상당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통행료 수납 인력이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줄고, 대한석탄공사의 인력이 석탄 생산량 감소로 축소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연 감소될 인력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이라, 정년 퇴직 대상이 아닌 이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줄어드는 정원 만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만9천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천명을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