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핵심광물 비축, 두배로” 추진…전기차 등 성장 뒷받침

산업부 ‘내년 업무 계획’…2031년 100일분까지
“신한울 3·4 정지공사…원전 7기 계속운전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지금의 두 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 계획을 통해 “리튬, 니켈, 네오디뮴,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 전략비축 물량을 54일분(올해 기준)에서 2031년까지 10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 수요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10대 전략광물을 특별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또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확대 방안도 내년 업무 계획에 담겼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원전산업 복원을 위해 올해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 원전은 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다. 고리 쪽은 내년 하반기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한빛·한울 쪽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지원 방안으로 내년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까지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포인트 이자 차이 보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무역인 1500명 양성, 수출시장 다변화, 원전·방위산업·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내년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나,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