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증원은 않고 ‘3조2교대’ 되돌린다는 정부…안전 역주행

잦은 열차사고에 임기응변 대책
노동시간 1년에 2천시간 초과 우려
‘무리한 구조조정’ 근본원인은 외면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 연합뉴스

최근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도입 중인 4조2교대제를 과거 방식인 3조2교대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4조2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증원은 정부가 가로막아놓고, 사고가 빈번해지자 인력 확충 대신 교대제 환원을 택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천시간을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기도 오봉역 사망사고와 같은 달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최근 급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정부 집계를 보면, 코레일 열차 사고는 2016년 101건에서 2020년 40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48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4조2교대제로 개편한 것이 문제였다”는 진단을 내놨다. 코레일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4조2교대제를 사실상 강행한 것이 사고 빈발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날 “코레일에 지난해 12월23일 3조2교대제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조2교대제로 다시 바뀌면 영등포역의 경우 일평균 인력이 한조당 34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1인당 노동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과거대로 똑같이 운영된다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천시간을 다시 넘어설 수 있다.

코레일 의뢰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019년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3조2교대제와 4조2교대제 간 연간 노동시간 차이는 101시간이었다. 4조2교대제에서도 연 1945시간을 일해 국제 평균 1701시간(국제철도연맹·2017년)보다 길었는데, 3조2교대제에서는 연간 2046시간으로 더 길어진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3조2교대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며 “전체 인력을 일괄 3조2교대제로 돌리지 않고, 일부는 4조2교대제를 병행하는 등 유연하게 근무계획을 짜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도 안전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맞물려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고가 잦아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가량 멈춰선 수도권 1호선 전동열차 기관사는 입사한지 5개월 된 신참 기관사였고, 이 열차를 견인하러 간 다른 열차의 기관사도 13개월차라 견인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는 중견과 신입 직원을 균형 있게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인력 배치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 입사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인력이 급증한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한 탓에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였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의 경우 과거 2008년 신규채용 규모가 10명, 2009년엔 0명, 2010년 100명, 2011년 201명에 그쳤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쳐 인력이 빠르게 줄자,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천명 안팎의 신규채용이 이어졌다. 2019년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천명이 신규채용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인력이다.

최근 정부가 다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코레일 정원을 2025년까지 700여명 줄일 계획이라, 추후 다시 숙련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화·첨단화 등을 추진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