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비에 ‘햇살론’ 있었다…서민금융 10조원 공급 ‘최대’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가 10조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유스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이 출시한 여러 대출·보증 상품들이다.

19일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시기 서민금융 정책현황 및 역할’ 보고서를 내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천억원(감정)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천억, 2021년 8조7천억원 규모로 8조원대에 머물던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가 지난해 10조원에 육박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시기가 도래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됐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서민금융 공급은 늘어난 서민층의 자금수용에 대응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도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중금리대출이 증가하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사 모두 단계적 목표치인 25% 이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30% 이상을 목표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로 부여된 금리상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민층 대출의 금리하락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 개선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서민금융상품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상품의 지원대상이나 방법을 정비하는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보증지원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마련된 재원에 기대고 있어 대위변제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공급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박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차주가 제 1·2금융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제공 시 자금 용도파악, 사후관리,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