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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금융지원 효과 다했나… “연체 규모 증가 속도가 예상 뛰어넘어”

등록 2023-02-26 19:45수정 2023-02-27 18:30

가계 및 기업 부채 3593조5천억원, 코로나 전보다 29.3% 증가
신규연체율 평균 지난해 8월 0.05% →12월 0.07%까지 올라가
“대기업 제외 모든 차주의 연체율 상승 속도가 전월보다 빨라져”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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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및 기업 부채가 3600조원 가까이 불어났음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연체율이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아직은 0%대 낮은 수준이나 억눌러왔던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면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 및 기업 부채는 3593조5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2779조2천억원)보다 29.3%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신규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상반기 내내 0.04% 안팎에 그쳤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면서 부실이 미뤄진 효과로 보인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됐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약 57만명이며 관련 대출액은 약 141조원이다. 금융 지원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돼 상환 유예는 올해 9월까지,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일반 가계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빚 부담을 최대한 버텨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흐름이 바뀌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국내은행 연체율이 상승의 방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은행 신규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8월 0.05%를 기록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해 12월 0.07%까지 올라간 상태다. 소상공인과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정부가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부담을 뒤로 이전해준 결과가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직 0%대로 낮지만 향후 상승 속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억눌러왔던 부실이 터지면서 가파르게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연체 규모 증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12월 말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차주의 연체율 상승 속도가 전월보다 빨라지면서 연체율 상승 기조가 뚜렷해졌다”고 했다.

연체율 착시효과를 걱정해온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부실채권 대비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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