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금리 인상 멈춰도 가계부채 감축 이어져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0.5%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회의에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 회의에서 3.5%까지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나 연속 올리다 이번에 동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한 1.7%에서 1.6%로 낮췄다. 3.6%로 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5%로 낮춰 잡았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폭 인상 여지는 남겨둔 것 같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4.75%다. 미국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앞으로 0.25%포인트씩 2~3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높게는 5.5%에 이르게 되고, 우리나라와 2%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된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올라 한때 1300원을 넘겼다. 이 총재가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계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중단은 부채가 많은 경제주체들을 한숨 돌리게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정책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 무게를 경기 쪽으로 옮기고 싶더라도, 가계부채를 다시 늘리는 정책수단은 피해야 한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 7조5천억원 줄었고, 1월에 8조원 줄었다. 금리 인상 효과가 지난해 연말께부터 부채 감축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749조원에 이를 정도로 이미 거대하게 부풀어 있고,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위축돼 있다. 뒤탈이 없으려면 이참에 적잖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주택 대출을 늘리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다. 정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