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년 만에 ‘달러 베이스’ 통화스와프 체결할 듯

“한·미 스와프 효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과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년 이후 8년만에 한국·일본 양국이 원화 및 엔화가 아닌 달러 교환 베이스로 한·일 통화 스와프를 29일 체결할 예정이다. 스와프 규모는 20억~100억달러 사이일 것으로 알려지며, 달러 베이스라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한·일 통화스와프는 달러 베이스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모는) 역대 체결됐던 양국간 스와프의 최소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 도쿄에서 7년만에 열리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합의를 위한 최종 조정이 진행 중이다. 양국이 통화 스와프의 규모와 기간 같은 세부적 사항까지 합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건 2001년이다. 20억 달러로 시작해 이후 추가 협정체결이 이어졌고, 스와프 잔액이 2011년에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외교 갈등으로 냉각되면서 양국 통화 스와프는 2015년 2월에 종료됐고, 그후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번 스와프는 원화 및 엔화가 아니라 달러를 교환하는 달러 베이스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양국이 달러 베이스로 스와프를 맺으면 외환부족 비상 상황에서 원화와 일본 보유 달러화를, 반대로 엔화와 한국 보유 달러화를 일정 비율로 각각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엔화 스와프와 비교해 달러를 직접 수급할 수 있는터라 유동성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데다, 일본이 미국과 무기한·무제한 상시 스와프를 맺은 상태라서 사실상 ‘한·미 통화 스와프 확대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양국 모두 달러를 급하게 구해야 할 상황은 아닌 만큼 이번 통화스와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 창구를 양국이 재개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셈이다. 기재부는 이날 “한·일 통화스와프 등 양자협력 의제는 아직까지 결정·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