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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2억달러 흑자? 100억달러 적자? 중국 교역 실적 차이 왜

등록 2023-07-10 07:00수정 2023-07-10 08:57

수출입 물품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항만 야적장. 게티이미지코리아
수출입 물품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항만 야적장. 게티이미지코리아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수지는 12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대중국 상품수지는 지난해 100억6천만달러 적자로 돼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수출과 수입의 차이라는 점에서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개념은 같다. 다만 집계 방식과 범위가 서로 다르다.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이다. 재화가 관세선을 넘어갈 때 세관에 신고한 가격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반면에 상품수지는 거래 당사자 간 대금 결제와 소유권 이전 기준이다. 이는 국제수지 통계 편제기관인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매뉴얼에 따른 것인데,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수지 타산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흐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에서는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는 중계무역 순수출이 반영된다. 중계무역 순수출은 국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판매할 때 발생한다. 국내 반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세선’을 기준으로 하는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현지생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출한 실적은 상품수지에서 사후에 정산한다.

중계무역 순수출은 지난해 237억9천만달러로, 전체 상품수출액의 3.4%를 차지한다. 특히 대중 교역에서 중계무역 순수출 비중은 50%가 넘는다.

결국 상품수지 통계에선 대중 수출이 아니라 미국 등 최종 소유권 이전 지역으로 실적이 잡힌다는 얘기다. 가령 국내 ㄱ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법인인 ㄴ에 부품을 넘기고, 현지 법인이 부품을 가공해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상품수지에서는 대미국 수출액으로 잡히며, 중국 현지 생산법인으로 보냈던 부품 거래는 사후적으로 빼서 계상한다. 그러나 무역수지에서는 관세선을 넘지 않았으므로 대미국 수출액은 잡히지 않으며, 중국 현지 생산법인에 보낸 부품 거래만 대중 수출액으로 반영된다.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는 소폭 흑자였는데, 대중 상품수지는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대외 교역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분업 구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수입액의 경우 운임·보험료는 수입을 해오는 쪽이 부담하는 탓에 무역수지는 이를 모두 수입액에 포함하나 상품수지는 수입액 집계에서 제외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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