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안 결정에도…경제단체들 “동결 안 돼 유감”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 화면에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올리기로 결정하자 경제단체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을 내어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9860원은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비용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향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