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춘천 연결’ 계획해놓고…종점 변경 뒤 폐지”

민주 “설악IC 연결 염두” 주장…국토부 “검토 안 해”
예타보고서에 “춘천고속도로 정체해소” 내용 담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두고 향후 양서면 종점(분기점)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지난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옮기면서 두 고속도로 연결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국토부는 “두 고속도로 연결 계획을 검토했던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등에선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펴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예타를 의뢰한 국토부는 조사단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기대효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경기 동남권 도로망 확보”를 제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6번 국도 차량정체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일부도 서울-양평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예타 과정에서 ‘서울-춘천 교통정체 해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격인 양평분기점(JCT)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설악나들목(IC)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울-양평과 서울-춘천을 연결하려면 서울-양평의 종점 위치는 변경된 강상면이 아니라 원안인 양서면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원안은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가 된 방안이고 대안노선은 ‘미고려’된 안이라고 작성돼 있다”며 “이런 표현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두 고속도로 연결은 전혀 고려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언급한 자료에 담긴 ‘대안노선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의 의미는 “용역사가 조사 초기 제시한 대안인 양평분기점과 남양평나들목 통합설치안을 추진할 경우 남양평나들목에서 서울-양평 노선이 완전히 끊긴다는 뜻”이라며 “서울-춘천과 연결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지만, 도로망을 구축할 때는 장차 노선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들목과 분기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백지화 철회, 대국민 사과, 원안과 강하나들목 추진이라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업 백지화가 충격요법이었다는 말은 애초 백지화가 장관의 권한으로 불가능한, 위법한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책사업 책임자로서 백지화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하려 했는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이승욱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