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2017년 이후 준공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에 시작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우선 한국시설안전협회로부터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그런 뒤엔 추천 받은 업체들 가운데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이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시공 중인 아파트의 안전점검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250여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장은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조계산서와 도면 확인 등은 2주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해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 누락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다만 시설안전협회는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전단보강근이 없어도 되는 설계로 확인될 경우엔 현장조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점검 대상에 오른 무량판 구조 적용 주거동인 경우 대체로 하중을 견뎌낼 내력벽을 만들면서 부분적으로만 무량판을 적용한 복합식이라 안전 문제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장관도 이날 “세대 안까지 들어가서 실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려고 한다”며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조사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경우 굳이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 공간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검사할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업체들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단지별 조사 결과는 9월 말까지 취합되며, 10월 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 진단에는 추가로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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