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미 맞불 ‘3종 세트’ 시행…‘새우등’ 한국에 불똥 튈라

대중 경제규제에 중국도 지난달부터 반격나서
중국내 외국기업들 긴장…추가 대응 가능성도

한겨레 그래픽 장은영

미국의 대중국 경제 규제에 맞서는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대미 맞불 3종 세트’가 대표적이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자 협의체 활용, 비배타적 외교·통상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일 펴낸 ‘최근 중국의 경제 안보 대응 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올해 초 중국이 경제 안보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수출 통제 조처들을 발표한 만큼 한국도 추가 조처에 대비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올해 초 미국의 중국발 ‘고고도 풍선’ 격추 사건, 미국에 밀반입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중국 생산 혐의 등으로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을 빚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4월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 40개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한 데 이어, 올해 5월엔 미 재무부가 펜타닐 생산 혐의로 중국 기업과 개인 제재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에 맞서 꺼내든 대미 경제 대응 카드는 크게 3가지다. 중국은 올해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로 확대하고 당국의 조사 권한과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 공안은 당시 상하이에 있는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 직원을 상대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에는 최초로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외국의 간섭·제재·탄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대외관계법에는 “재중 외국인과 외국 단체들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배경이다.

또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38개의 수출 통제 조처를 개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산업 등에 쓰는 품목이다. 미국 등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중국이 틀어쥔 희귀 원자재 수출 규제라는 맞불을 놓은 셈이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 공급량의 94%, 게르마늄 공급량의 83%를 담당한다.

문제는 미국이 대중국 투자 규제에 추가로 착수하며 중국도 더 ‘독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 상무부는 올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고 아직 최종 시행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원자재 수출 통제 장기화 우려 등에 더해 새로운 반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중국이 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는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라이더 시스템은 물론 희토류·태양광 장비, 차세대 원자력·바이오·빅데이터 기술 등이 대거 포함됐다.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해 경제적 대응 조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정책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다자 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배타성을 견지한 대외 전략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