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국민 61% ‘특혜 의심’

국토교통정책 여론조사 결과
윤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61.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60% 이상이 ‘특혜로 의심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받은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1%가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고 특혜와 무관한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은 30.6%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내용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내놨으나, 종점 변경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셈이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사(LH)와 시공사(GS건설) 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는 ‘양쪽이 동등하게 책임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주사 책임’ (28.1%), ‘시공사 책임’(22.5%) 차례였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엘에이치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은 현행을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따랐다.

또 엘에이치 부실시공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기준으로 엄중처벌’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관 취업 기준 엄격한 시행’이 25.4%, ‘입주 예정자 참여, 부실시공 감시’가 13.0% 차례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1.8%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8.4%포인트 높았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15.9%였으며,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9.0%나 됐다.

허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비롯한 정부의 국토교통,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공직자들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디앤에이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