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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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한겨레TV

[논썰]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반 만에 벌써 네 번째 부자감세입니다.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로 정부 곳간이 텅 비어서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부족한가 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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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찐’부자 위한 특혜

정부와 여당이 최근 들어 시동을 거는 감세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이른바 ‘윤핵관’ 중 한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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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말하는 약속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자 공약을 올린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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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됩니다. 마치 평범한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약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찐’부자들이 대상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개별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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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거든요. 주식을 팔아서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2억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50억원 또는 100억원 이하를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바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한 감세인 척 위장합니다. 주식으로만 50억, 100억을 보유한 사람이 개미입니까? 2020년 기준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은 2만7163명으로 개인투자자의 0.3%입니다.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합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연말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데요. 일시적인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큰일인가요? 한 번 내려간 주가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건가요? 기업 가치가 건실한 회사라면 오히려 개미들이 주식을 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극소수 부자를 위해 논리를 만들어 내려고 개미들까지 들먹이는 윤핵관의 행태가 추해 보입니다.

부자감세에 진심인 정부

주식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0억원 또는 지분율 3%’는 2000년 당시 기준입니다. 2013년에 50억원 또는 지분율 2%로 내려갔고, 이후 25억원 또는 1%(2016년), 15억원(2018년), 10억원(2020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시도는 여러차례에 걸쳐 어렵사리 강화해온 과세 기준을 2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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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려던 지난해의 시도는 민주당이 ‘부자감세’와 ‘세수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신설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이 깨진 겁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곱 자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올렸을 때 당시 언론에서는 금투세까지 폐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없애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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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에 걸쳐 89조원 감세

재정 및 예산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세 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으로 6년간(2023~2028년) 89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를 단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7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2023년 세제개편안으로 2조9천억원입니다. 2022년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로 깎았고, 2023년에는 자녀 결혼자금 공제(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 등 깨알 같은 부자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번째로 주식 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주식양도세와 상속세 감세를 또 추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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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지지기반에 대한 보은입니다. 대자본과 자산계급이 자신들의 지지층이니 그들에게 선물을 하려는 겁니다. 이건 자신들이 ‘부자들의 정권’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작은정부론’과 ‘낙수효과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시절 아버지의 추천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도 탐독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대표 저작 중의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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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작은정부론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를 거치면서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서 아래로 돈이 흐르게 된다는 낙수효과론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경제학 연구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입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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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는 70조 감세로 쫓겨나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환율과 국채금리가 치솟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렸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리즈 트러스는 보수당 총리로서 신자유주의 지도자였던 마거릿 대처를 존경했고, 대처와 같은 정책을 펴려고 했던 건데요. 결국 트러스는 감세 계획을 포기하고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이념이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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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 트러스 총리가 쫓겨나게 된 감세 계획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년간 우리 돈으로 70조원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6년간 89조원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재정규모는 한국의 2배 가량 됩니다. 경제 규모는 우리가 절반에 불과한데 감세 규모는 더 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통령과 기재부의 속임수

그래도 영국은 행정부의 대표인 총리가 감세 규모와 계획을 투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통령이 감세 규모를 직접 밝히지 않을뿐더러 그 이유도 간접적으로 겨우 몇 마디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긴축재정을 하는 이유가 물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깎아서 세수를 펑크내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 긴축재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서민을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감세 규모도 줄여서 발표합니다. 기재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2024~2028년) 세수감소 효과를 -4719억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의 2조9천억원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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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전년 대비 방식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줄어드는 세금 규모를 해마다 전년 대비 기준의 합으로 계산한 것이고,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대비 매년 줄어드는 절대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재부 계산으로는 2024년 -7546억원 줄어든 뒤에, 2025년에는 177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나라살림연구소 방식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매년 절대금액을 계산하면 2025년도에도 -5768억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는 -4719억원, 나라살림연구소는 -2조9천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수 계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계산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줄이려고 일부러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이런 꼼수를 부릴 줄 꿈에도 생각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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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다

“내년 총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 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로 묶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건전재정 주장은 양두구육이자 자가당착입니다.

건전재정이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억제해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현 정부 들어서인 2022년 11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적자액이 각각 94조3천억원(불용 제외), 92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코로나라는 긴급 사태를 맞아 유례없는 적극 재정정책을 펼쳤던 2020년(112조원)과 2021년(90조6천억원)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를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공격해왔는데요, 정작 본인은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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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올해는 지방세와 지방교육세 23조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올해 바로 지방교부금을 끊어버리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재정절벽’ 상태로 만들면서 무리하게 긴축을 단행하면서도 재정적자 규모가 큰 이유가 바로 막대한 세수 펑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부자감세입니다.

지난 여름까지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도록 법으로 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가 GDP의 3.9%입니다. 지키지 못할 목표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정부의 건전재정 구호는 기만적입니다. 공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재정을 텅 비게 해놓고 대체 어떻게 ‘건전한’ 재정을 꾸리겠다는 건가요?

정부가 경기침체 진앙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정부는)

세율을 올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내수가 좋아지면서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했으나 실제론 세수감소가

일어났습니다.” (10월20일 김주영 민주당 의원 기재부 국정감사)

기재부가 올 초부터 입만 열면 강조했던 ‘상저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회복해서 세수도 잘 걷힐 테니 세수펑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저하고는 마치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멀어졌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연말 기준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힙니다.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정말 맞는다면, 세차례에 걸쳐 단행한 대규모 감세는 투자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3년 2분기에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위기가 왔었는데요. 민간소비(-0.1%), 민간투자(0.1%)보다도 정부소비(-2.1%)와 정부투자(-1.3%)의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정부가 경기침체의 진앙지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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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리플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 발생한 건데요. 2008년에는 민간소비(-3.8%)와 민간투자(-4.9%)의 감소를 정부소비(2.8%)와 정부지출(1.6%) 증대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재정적자는 -17조6천억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16조7천억원 흑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윤석열 정부는 공격적인 부자감세로 세수를 펑크내더니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 경제를 빈사상태에 몰아넣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한 미래의 씨앗까지 밟아 죽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개입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로 돌아간 뒤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기형적인 사탕발림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욕망을 부풀리고, 글로벌스탠더드인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했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포기했습니다. 재정은 거덜나고 국가신인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신세를 한탄하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