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설사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10%가 78% 부담”

노대통령, 상의서 특강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니까 언론이 ‘소득 5, 6, 7분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설사 세금을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10분위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특강을 통해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며, 세금 거둬서 복지에 지출하는데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3분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세금구조를 알아야 하고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눠서 세액을 계산할 경우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9분위가 15%를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는 세금을 더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금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상반기까지 계산을 한번 내보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말은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의 계산을 내놓겠다는 표현”이라며 “세율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탈루세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고, 비과세 감면을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세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와 관련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 규제가 쉬워지고 또 개별행위 위반사례가 적어지면,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어 아예 접근금지를 하는 식의 원천봉쇄 규제를 완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외국 자본이 우리 자본을 긴장하게 할 수도 있고,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며 “면밀히 점검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해서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해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반성장·상생협력 전략에 대해 “모두가 차이를 좀 수용해야 한다”며 “고소득자들은 어려운 사람과 차이를 좁히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