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특화해야 ‘금융 근육’ 튼튼

도약하라! 한국경제
금융강국으로 가는길

“은행들은 아직도 좁은 국내 시장에서 제살깎기식 경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국외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은 헛구호일 뿐입니다. 보험사들도 지금은 국내 손님들을 대상으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지만 곧 외국계에 역전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아예 규모와 영업기법 면에서 외국계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금융산업은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한 증권사 금융담당 애널리스트

“외자 들어오면 퇴출될 수 있어”
정부·금융회사 적극 대처해야
제조업 기반 없는 성장은 경계

국내 금융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에서 외국 업체들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 국내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들이 그동안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보다, 외국계에 비해 유리한 법·제도적 장치와 시장환경에 안주해 편한 장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체질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빨라지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전통적 제조업만으로 고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데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배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혹독한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 경제로서는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앞으로 금융·서비스 시장이 더욱 개방돼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밀려들어 오면 경쟁력 없는 국내 금융회사는 외국계에 먹히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사활을 건 몸집불리기에 뛰어들고, 정부도 올 들어 증권·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에서 대폭발을 불러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금융허브 건설에 나서는 등 금융경쟁력 강화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말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우리나라를 2012년까지 동북아지역의 ‘특화 금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지역특화 금융허브란 국내 및 주변 금융시장과 금융거래의 연관성을 높이고 자산운용 등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중심지를 말한다.

이원식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선진국형 투자은행(IB)을 키우고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더 활성화하는 한편, 펀드매니저·딜러 등 전문 금융인력도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강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이 성공하도록 하려면 금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언어·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감독제도 등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기반을 무시한 금융산업 강화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이 효율적인 자원(자본) 배분을 하는 ‘경제혈맥’이란 본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 강화만이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금융허브에만 매달리다가는 제조업이 주저앉을 수 있고, 제조업 기반 없는 금융산업 강화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