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미국시장 결코 포기할 수 없다”

5일 서울 FTA반대 반미시위중 한 한국 경찰관이 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사진 앞을 통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미FTA, 실보다 득 훨씬많다”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5일 "정부가 오랜기간 고민해 내린 결론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실(失)보다 득(得)이 훨씬 많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특별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려 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들은 FTA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만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 있다면 점점 뒤로 쳐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외교역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방과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며 'FTA는 21세기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이고,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이라며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야 진정한 강국이 되며, 우리는 미국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대국과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한미 FTA는 이런 하락추세를 역전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개방은 시간의 문제"라며 "이왕 개방할 것이라면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물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며,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짜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