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쟁점 점검] 복지지출 규모 논란

“겨우 이정도로?” 대 “이정도만 해도…”

정부는 복지지출 목표로 2020년께 미·일의 2001년 수준(GDP 대비 15~17%), 203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01년 평균 수준(21%)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장밋빛 전망이나, 비현실적이니 하는 비판을 하고 있다.

“2020년 목표가 미·일 2001년 수준” 지적에
“속도 조절 필요성·세금 부담도 고려” 반론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15~25년 뒤에는 선진국이 지금보다 더 앞서갈 것이라는 점, 또 비전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께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면 당연히 복지도 그에 걸맞게 가야 한다는 점을 들어 목표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2020년께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령자 비율이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슷해지는 만큼 202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미·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후진국”이라며 “비전 추진시 2020년께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진입한다면 복지도 같이 선진국 평균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0년에 65살 이상 고령자 비율이 15%대로 현재의 선진국 평균에 이르는 만큼 2020년에 선진국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복지지출 규모를 이보다 더 높게 잡을 경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선진국도 2000년 이후 복지지출 규모가 정체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늘기 어렵다는 점 △2030년대에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이 선진국을 앞설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점진적인 확대가 적절하다고 반박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안팎일 때도 이미 우리보다 복지지출 규모가 컸다”며 “복지지출은 각 나라의 재정 여건과 국민들의 욕구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지출 규모가 낮다는 느낌은 들지만 현재의 정치지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더 높게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2030년 이후에는 미·일보다 더 높아지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재정 외에 서비스이용료로 복지비용이 일부 충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경북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증세는 부담스러우나, 복지지출의 부담과 혜택이 구체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이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