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품목 280개로 확대

정부, FTA 4차 협상서 미에 수정안 제시…전체품목 18% 차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기간인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농산물 관세 개방(양허) 수정안은 종전 개방안에 비해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현출 농림부 자유무역협정2과장은 31일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은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으며,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 품목 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모두 280여개 품목에 대해 개방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전체 1531개 품목 중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워싱턴으로 돌아간 미국 쪽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보는 이날 4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겸한 전화회견에서 “4차 협상을 통해 제조상품, 관세행정, 농업부문의 저율관세할당(TRQ), 반부패조항 등에서 서로의 차이를 좁힌 것을 환영한다”며 “협상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내년 무역촉진권(PTA)의 시한 만료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논의는 이뤄졌지만 큰 이슈는 아니었다”며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상황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말해, 종전 태도를 고수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