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미 쌀 거론 땐 FTA협상 파기 불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6일 저녁 서울 돈화문로를 따라 퇴계로3가에서 을지로3가 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개방 예외품목 못박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과 대표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2일 “미국이 쌀을 건드리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프티에이 협상 최후 단계에 미국이 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쌀은 완전히 (개방) 예외 품목이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쪽 수석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 5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며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배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프티에이 협상에서는 쇠고기 관세 철폐 문제만 거론됐다”며 “검역과 관련된 수입 위생조건은 안전성을 따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곧 미국이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기술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기술협의가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적 판단의 개입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