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 새 성장동력 기대 뒤 양극화 심화 등 ‘긴 그림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 회견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양날의 칼’ 한국경제, 어떤 변화 오나
교역 확대 생산·고용 증가 ‘기회’
무한경쟁 노출 ‘불안정성’ 커져
농업·기계 등 ‘직격탄’ 막을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를 가장 크게 뒤흔드는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역확대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양극화 심화와 경제 불안정성 증가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시장 단일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수입시장은 1조7천만달러(약 940조)로 일본과 중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수입시장을 합한 1조5천만달러보다 크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관세율 하락 등 순가격 효과만 고려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2%, 생산성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7.75% 증가하며, 고용은 55만개 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없는 성장, 제조업 공동화 우려, 중국의 부상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능동적 개방화 전략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등 새로운 성장전략을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경제부는 수입 물가 하락과 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최대 1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시장 단일화는 우리 경제주체들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양날의 칼’이다. 외부 충격을 통해 경제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추상적인 ‘약속’은 경제주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나 실현가능한 얘기다. 경쟁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들은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외부 충격을 통한 내부 개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능력에 달렸다”며 “그러나 국내 조정메커니즘의 부재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도 “생산과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수준 증대 등의 긍적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각종 제도의 변화, 급격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양국간 급격한 경제·사회의 동조화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별로 보면, 이번 협정 타결로 자동차와 섬유 등의 수출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낮출 예정인 만큼 수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교열위 분야인 농업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과소, 과일, 낙농제품 등의 분야의 피해 폭이 클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부문 피해가 1조~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계산업 등 중소 부품소재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들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수출과 내수간 연관관계 약화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적 약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서둘러 협정을 체결하려다보니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기대이익보다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