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 떼먹고 신용등급 떨어뜨리는 ‘고리채 거간꾼’

대부업 중개인 불법영업 흐름도

대부업 중개인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활개를 치면서 병원비나 등록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대부업 중개인들은 론 컨설턴트, 여신팀장, 대출 딜러 등의 이름으로 영업을 한다. 이들은 대출 고객을 대형 대부 중개업체를 거쳐 대부업체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5~6%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들은 또 신용등급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꼬여 대출 고객에게도 대출금의 10~15% 가량을 수수료나 성공 보수로 요구한다. 중개인들이 대출 고객한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아무개(36)씨는 이달 초 어머니 병원비를 급히 구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론 컨설턴트라고 밝힌 사람이 대출을 권유했고 최씨는 병원비로 100만원을 빌렸다. 론 컨설턴트는 대출금의 15%를 취급수수료를 요구해와 최씨는 15만원을 그에게 건네줬다. 나중에 취급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최씨는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론 컨설턴트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해는 부당한 수수료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생 이아무개(23)씨는 몇 달 전 카드연체를 돌려막기 위해 대부업 중개인한테서 200만원을 빌린 뒤 최근에 자신의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 중개인이 대출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이씨의 신용정보를 10여개의 대부업체에 조회했기 때문이었다.

또 중개인들은 대출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인터넷에 개인 신용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대부업 중개인 2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이 판매한 신용정보에는 직장명·재직기간·신용등급 등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돼 있다.

현재 이렇게 활동 중인 대부업 중개인은 최소 5천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체의 한 직원은 “대부업 시장은 ‘전주-대형 대부 중개업체-대부업 중개인’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중개인들이 고객을 모아오면 대형 대부 중개업체들이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대부업 중개인들이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와 선이자를 요구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신용 조회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금감원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업 중개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 인력의 한계를 들어 손을 놓고 있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속 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제1 금융권의 대출 모집인처럼 대부업 중개인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