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고 수출 비상, 새정부 경제 운용 ‘빨간불’

3일 오전 경기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가파른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 동향 그래프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안양/김경호 기자 [e-mail]

내수침체땐 투자위축 이어져 자칫 ‘스테크플레이션’ 야기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새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심상찮은 물가가 더욱 들썩여 서민생활이 타격을 받으면 내수부진과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15%를 웃도는 터라, 정부가 목표로 잡은 13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예상된 일이며 아직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책도 앞으로 움직임을 더 지켜보고 내놓겠다는 자세이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일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2분기에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유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나 무역수지는 고유가 탓에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연간 기준 3%선 미만으로 안정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 0월 이후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해 12월에는 3.6%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무역수지가 5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원유 수입액이 크게 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산업계는 유가 뿐 아니라 각종 국제원자재 값의 동반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늘었다는 이유로 제품값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소비재 값 인상은 당장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 규제완화로 기업투자를 늘려 고성장을 이끈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더해,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과 내수경기의 침체가 본격화하면 기업 투자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당선인 쪽은 기존 7% 성장률 공약을 6%로 낮춰잡았지만, 자칫하면 물가도 놓치고 성장도 둔화되는 ‘스테크플레이션’이 야기될 수도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돈을 거둬 들이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고유가 대책이 나와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 이용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3단계 고유가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세워두고 있지만, 수급 차질은 없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운행 등을 시행하는 데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세 10% 인하안 등도 대증요법일 뿐이어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은 “정부 차량 9600대 중 경차가 67대에 불과한데 정부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장기적 방안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철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