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모델’ 과연 한국에도 통할까?

두바이

엘든 회장 “한국도 ‘세제 0%’ 두바이처럼 개방돼야”
전문가 “국가규모·정치상황·산업구조 등 달라”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을 맡은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 회장이 ‘두바이 모델’의 개방성과 투자유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바이 모델이 개방성이나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국가 규모나 정치 수준, 산업 구조 등에서 한국과 전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엘든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은 거의 0%에 가까운 세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며 “이는 두바이와 한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입국 직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한국 시장도 두바이만큼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두바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세금이다.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자유무역지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다. 다만 은행업, 상업용 부동산, 석유산업 등은 세금이 있고, 기업들이 사업자 면허를 갱신할 때 수수료나 사람을 고용할 때 인두세를 내는 정도다.

두바이 일반현황

두바이 세금·수입관세 모두 낮아…창의성·선도성도 달라

코트라 정동수 인베스트코리아단장은 “두바이엔 법인세가 없고,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지는 법인세율이 10%대인데, 한국은 25%, 유럽 나라들은 30% 이상”이라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한국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바이는 세금뿐 아니라, 수입관세도 낮아 술·담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5%의 걸프협력회의 공통 관세만 부과하고, 이것도 6개월 안에 재수출하면 전액 환불된다.

두바이의 다른 장점은 창의성과 선도성이다. 현재 두바이는 아랍의 산유국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원유 비중이 5% 정도로 가장 낮은 대신, 무역·물류·관광·건설·금융·제조업 등 비중이 90%를 넘는다. 또 버즈 두바이, 팜 아일랜드, 두바이랜드, 인터넷시티, 미디어시티, 놀리지 빌리지, 헬스케어시티 등 첨단·대형 서비스 시설이 현재 완공됐거나 건설중이다. 이것은 1995년 셰이크 모하메드 총리가 왕세제에 오른 뒤 추진한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아프리카·중동팀장은 “다른 아랍나라들과 달리 원유에 의존하지 않고 물류나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 먼저 옮겨간 점을 봐야 한다”며 “남보다 먼저 창조적 사고를 해야 ‘선발자 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

또 두바이는 외국인을 환영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아랍권이지만, 두바이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심지어 아랍세계에서 금지하는 술까지도 마실 수 있다. 다른 아랍나라들과 크게 다른 이런 개방적 분위기로 인해 현재 13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8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두바이처럼 전면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 전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의견도 있다. 박복영 아프리카·중동팀장은 “두바이는 인구가 150만명도 안되는 도시국가지만, 한국은 5천만명에 이르는 큰 나라”라며 “한국은 제조업을 해야 하며, 중개무역이나 금융, 관광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대형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두바이에 대한 투자에는 오일머니 거품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사회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 코트라 최규철 과장은 “두바이는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이 좌우하는 국가여서 이들이 주요한 결정을 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며 “노동쟁의를 금지하는 등의 법·제도는 한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김필구 투자정책팀장은 “국내의 규제에는 환경, 위생, 형평성 등 나름의 취지가 있고, 법인세도 한국이 두바이처럼 0%로 간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두바이가 보여준 개방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