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7년만의 타결 ‘눈앞’

연간 농업보조금 미·EU 70·80%씩 삭감 잠정합의
개도국 공산품 관세 25%이하…29일까지 추가협의

2001년 11월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7년 만에 최종 타결을 위한 중대 관문을 통과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세계무역기구 주요 회원국의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인도 등) 아직도 일부 개도국들이 타협안 일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소규모 각료회의 참가국간에는 이미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잠정 타협안을 보면, 최대 걸림돌이었던 연간 농업보조금의 한도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70%와 80%씩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연간 농업보조금 허용 한도를 482억2천만달러에서 144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공산품 관세감축과 관련해선, 일종의 관세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감축 공식(스위스 공식)의 계수를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우 각각 8과 20∼2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럴 경우 개도국은 공산품 관세들을 20∼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는 29일까지 개도국 긴급 수입관세 발동 요건 등 일부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일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회원국들은 합의된 자유화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자유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밟게 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규범(반덤핑·수산보조금 등)과 무역원활화(통관), 환경, 분쟁해결 등 나머지 분야의 협상도 연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타협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용 여부가 여전히 관건이며, 연말까지 협상하기로 돼 있는 서비스와 규범 분야 등에서도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타결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