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만2천엔 지급” 일본 경기부양책 ‘찬서리’

[열려라 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시불황으로 작년 후반부터 일본 경제가 빠르게 불황에 진입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8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총 75조엔(재정사업 12조엔, 금융지원 63조엔) 규모의 대규모 재정확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아소 총리 “현금지급, 감세보다 효과적” 주장
언론·야당은 ‘효과 없는 돈뿌리기 정책’ 비난
내수침체 원인 ‘제로금리’ 정책부터 고쳐야

3차례 경기부양 대책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 보호 및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직자에 대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1인당 월 4만~6만엔씩 6개월까지 보조해주며, 고용촉진주택 1만3천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100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창출을 위해 지자체에 4000억엔의 기금을 창설키로 했다. 또 임산부 무료진료 횟수를 5회에서 14회로 대폭 늘리고 출산 및 육아 장려금을 3만엔 늘리기로 했다. 정액현금지급은 1인당 1만2000엔씩 지급하되 65세 이상과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2만엔씩을 지급한다.

정액현금지급 방안은 연립여당이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세 정액 감세안을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생활보장에서 내수부양을 위한 경제대책으로 바뀌고 형식도 감세에서 현금지급으로 변질되었다. 아소 수상은 현금지급 방식은 감세에 비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과 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액현금지급은 ‘효과 없는 돈 뿌리기 정책’의 대표적 예라고 비난했다. 자민당이 ‘정액감세’를 추진하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정액현금지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당이 선거를 의식하여 모든 국민에게 폭 넓게 뿌리기 위해 ‘얕고 넓게’ 만든 결과 정액감세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현금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에 ‘지역진흥권’이라는 상품권 형태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에게 1인당 2만엔(1000엔권 20매씩)씩 지급했었다. 최근 미국에서도 실시되었다. 부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4~8월까지 세금환급 명목으로 국민 1인당 300~600달러씩 총 1200억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지급 방식이 과연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현금지급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의 소비지출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지급이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소비촉진 효과를 거뒀지만 지속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일본 내수가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1994년부터 지속된 초저금리와 제로금리 정책에 결정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저축과 이자수입은 미래소비를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불황에 무슨 소리냐고 할 지 모르지만 일본 가계의 자산구조를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중 예금이 2008년 현재 736조엔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제로금리로 늘어나던 예금과 이자수입이 멈췄다고 해서 일본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로금리로 미래소비 소득원이 사라지자 더욱 불안해진 일본 가계는 노후대책 연금과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를 늘렸다. 투자손실 위험부담 증가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만일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정책 대신 예금금리를 2% 정도만 유지해주었다면 저축성 예금의 가계 이자수입은 9조엔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정액현금지급 방식보다 최소 4배 이상에 이르는 금액이다. 제로금리는 자산가격 버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일본경제가 예상외로 급강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박명훈 일본경제센터장(cafe.daum.net/kseri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