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 절반 부담

정종환 국토부장관 “2010년까지 8조원…주로 채권발행”
수공 “기업부실로 이어질수 있다”…‘4대강’ 내달 착공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애초 사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만,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고 훗날 재정 부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7조4000억원만 국토부가 맡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맡는다.

정 장관은 “수자원공사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 비용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연 5~6% 수준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보다 이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경인운하 사업에도 수자원공사가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의 부채비율은 8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경인운하 사업에 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면 10조원의 자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 갚고, 경인운하 사업에서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며,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6월 입찰이 끝난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 발주) 1차 16개 공구의 4대강 사업 공사를 오는 10월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공사 물량의 입찰도 이달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착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재정 낭비와 환경·생태계 파괴를 막고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