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부실한테…‘4대강’ 새달 착공

16개 공구 공사 강행…잔여 공구는 이달 입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재정 낭비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 논란에도 정부가 10월에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7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6월 입찰이 끝난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 발주) 1차 16개 공구의 공사를 오는 10월 시작하는 한편, 나머지 공사 물량의 입찰도 이달 안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물량은 턴키 발주 2차 8개 공구와 일반 1·2차 68개 공구 등 76개 공구로, 사업비는 모두 5조78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4대강 사업의 전체 89개 공구 가운데 41곳, 4조2999억원 규모의 공사가 시작된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의 윤곽도 잡혔다. 이날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6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3조5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며, 연 5~6% 수준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착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졸속추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의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이 본안을 만들어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지자체 공람을 마치고 곧 지방환경청 접수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확한 기한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10월 전에 끝마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에서는 일정이 촉박한 데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반적인 턴키 발주는 90일 안팎의 설계 기간이 주어지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60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발주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설계사 인력난도 심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4년간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재정 낭비와 환경·생태계 파괴를 막고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