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밀어붙이려 세수전망 왜곡” 의혹

강만수 “재정적자 현정부 5년간 31조”…1년 뒤 윤증현 “142조”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짠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올해 짠 재정운용계획 사이에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 예상치가 110조5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데서 비롯한 이런 차이는 경기후퇴의 영향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세수 전망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08~201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재정적자 누적치가 31조7000억원에 머문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세정책으로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성장률은 2012년 7%에 이르고, 88조원(기획재정부 추계)에 이르는 감세를 해도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까닭에 연간 재정적자는 평균 6조원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난 28일, 정부가 새로 내놓은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08~2012년 사이 재정적자 예상치는 142조2000억원에 이른다. 1년 만에 무려 110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한몫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기후퇴로 5년간 세수가 한 해 평균 22조1000억원씩이나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규모는 11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내년 세수 전망을 자세히 뜯어보면, 지난해 전망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었음이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전망에서 감세를 단행해도 2010년 국세 수입은 1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수 전망은 168조6000억원으로, 그보다 무려 19조4000억원이나 적다. 특히 올해 내놓은 전망치는 내년 세수를 7조7000억원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보고 추계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무려 27조1000억원이나 부족하다. 애초 세수 여건 자체가 대규모 감세를 견뎌낼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감세정책을 강행할 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애써 무시했다.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필요없다고 한달 넘게 미루다 결국 수정예산안을 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책을 짠 것도 올해 들어 재정부 장관이 바뀌고 난 뒤의 일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감세를 밀어붙일 명분이 없기 때문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자 110조5000억원 가운데 88조원은 감세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법인세 감세는 수익 상위 0.1% 기업에 90%가, 소득세 감세는 소득 상위 20% 계층에 80%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액이 돌아간다. 유류세 환급 등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일부 감세 혜택이 돌아갔지만, 이 세 가지 세목의 감세액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재정적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메워야 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