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낮아져도 세수증가율 높아진다?

연도별 성장률 및 국세수입 추정치

재정적자 눈속임 ‘억지 세수전망’

정부 재정운용계획 분석

정부가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최근 수정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의 세수전망을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12~13년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보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낮게 잡아놓고도 세수 증가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재정적자 예상치를 줄이려고 ‘고무줄 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서 3%로 줄이고 향후 5년간 총지출을 총수입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럴 경우 2013년이나 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에 도달해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빨리 균형을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의 말대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추면 재정수지는 조금씩 좋아진다. 문제는 총수입이 정부 예상치만큼 늘어날 것이냐에 있다.

재정수지를 좌우하는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정부는 2011년에는 세수가 전년대비 8% 늘고, 2012년엔 9.7, 2013년엔 9.8%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13년 사이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보면서, 세수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에 훨씬 높게 본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같은 성장률 수준에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계산법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낼 때 정부는 2012년 명목 경제성장률을 9%로 잡으면서, 세수증가율은 6.4%로 추정했다. 올해는 2012년 명목 성장률을 7.6%로 낮춰잡았으면서도, 세수 증가율은 오히려 9.7%로 높여잡았다.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세수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계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2.8%로 경제성장률 6.6%(실질 성장률은 4%)에 크게 못 미친다.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 효과를 고려하면 성장률보다 더 높게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강행한 무리한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기반이 무너져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2001~08년 실제 국세수입 증가율은 평균 7.7%로, 성장률 6.9%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2011년 이후 재정추계는 이런 실증적 분석과는 거꾸로된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10년 7조7000억원, 2011년 2조3000억원으로 사실상 마무리 되고, 2012년에는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재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다. 2013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부만 알고 있는 ‘화수분’이 따로 있는 것일까?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