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기준 변경은 대국민 사기극”

소신 발언 탓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중도 퇴임에 이어 금융연구원장 임기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맡겨진 소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이동걸 전 원장의 태도는 그대로였다. 그는 연구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하지 않는 현 정부의 졸렬함뿐 아니라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중도 퇴임의 빌미였고, 현재 금융계에 화제를 뿌리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은 한림대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종근 기자 [e-mail]

[한겨레가 만나 사람] ‘정부압력 사퇴설’ 전 금융연구원장 이동걸씨

사달이 벌어진 건 지난해 1월29일이었다. 이날 국내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의 임직원들은 일제히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동걸 당시 연구원장의 이임사였다.

이메일 이임사라는 형식도 이채로웠지만, 내용 또한 범상치 않아 금융계 안팎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사의를 표명했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불거졌던 ‘정부의 사퇴 압력설’을 확인한 셈이었다.

3년 임기의 절반을 넘긴 그즈음 이 원장과 정부 쪽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금산분리(재벌의 은행 소유 금지) 철폐를 추진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그가 비판적 소신 발언을 해온 터였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중도 퇴임할 당시 그는 사퇴 압력설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한겨레>의 인터뷰 요청에 “나중에 보자”며 거절했다. 언젠가는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그로부터 1년3개월을 넘긴 4월30일, 인터뷰 요청에 응해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한 이 전 원장은 “(퇴임 뒤) 반년 실직자 생활 했다”며 웃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한림대 객원교수로 ‘금융과 법’, ‘보험’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가 있는 춘천과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금융연구원에 대해선 물어보지 말라”며 손을 저었다. “자랑스럽게 일하고 떳떳하게 나왔지만, 불행하게 나왔기 때문에” 새삼스레 또 말하기 꺼려진다는 사양의 뜻이었다. 하지만 예전 그 일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다.

계약자 대 주주 몫 ‘8 대 1→0 대 10’ 뒤집혀
노무현 정부때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주도
삼성과 대화하면 사방서 ‘펀치’ 힘들 지경

-원장직을 그만두게 한 압박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이 정부는 ‘괴물’이라며? 괴물의 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웃음)”

-물러나 달라고 전화를 해온 건가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마지막 계기는 ‘주변’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연구 용역 일감이 끊기는 것을 떠나…. 구체적인 건 ‘노 코멘트’. 이번에도 압력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괴물’의 형체로 다가와 ‘주변’을 공략했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미뤄 짐작할 뿐이다.

“연구기관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긍심’입니다. 연구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갖고 그런 자긍심을 느끼도록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걸 위해 디제이(DJ) 정부 들어 연구원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주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연구원장 임기, 없었지요.”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화를 하나 들려줬다. 집권 초기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그의 상관인 김태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그에게 연구원장들의 ‘리스트’(임기 등을 적은 목록)를 만들어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이전 정부에서 그랬듯 임기 만료 전 연구원장들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졌다. 그는 “연구원의 영속성을 위해 싫든 좋든 임기제의 의의가 있다”며 김 수석을 말렸다. “우리부터 (임기를 지켜주는) ‘전통을 만들어 갑시다’고 했더니 김 수석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래 기다리자’고 하시더군요.” 그는 지금도 김 수석의 당시 결정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정착된 연구기관장의 임기제는 현 정부 들어 헌신짝처럼 팽개쳐졌다. “자꾸 (언론에) 나오면 한림대에서 내가 잘리고, 한림대에도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농담 같은 걱정이 기우로만 들리지 않았다.

이 교수는 금융연구원장 중도 퇴임 전인 2004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도 임기 만료 전에 돌연 사퇴하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당시 금융정책 라인의 핵심 요직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실마리는, 현재 금융계에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 문제였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큰 맥락에선 두 사건 모두 ‘삼성’이란 열쇳말로 얽혀 있다. 삼성생명 상장은 금산분리 이슈의 핵이었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교수는 금감위 부위원장 시절부터 평소 소신대로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적 속성을 감안해 상장 때는 계약자 몫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금감위의 방침 또한 그런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이 당시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사실을 밝혀내 삼성그룹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다. 삼성생명이 수년간 보험감독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계약자 몫에서) 주주 몫으로 계상한 사실을 우연히 파악해 이를 전격 공개한 것이다.

그러던 그가 금감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생보사 상장 기준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전까지 금감위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선 계약자 대 주주 몫이 8 대 1 또는 심지어 9 대 1까지 거론되다가 계약자 몫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대체로 7 대 1 또는 8 대 1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던 배분비율이 0 대 10으로 뒤집힌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으로선 조 단위의 횡재를 하게 됐다. 이를 주도한 당시 금감위원장이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윤증현씨다.

당시의 생보사 상장 기준 변경에 대해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한탄했다. “정부가 국민한테 사기 친 최대 사건”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가) 형식은 주식회사지만, 운영은 상호회사 방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생보사가 손실을 보면 계약자가 (배당을 덜 받는 식으로) 회사 결손을 메워줬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생보사 상품은 전부 배당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당 보험상품은 무배당 보험과 달리 운영을 잘해서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회사가 어려울 때는 계약자 돈으로 손실을 메워놓고, 잘되고 나니까 이젠 ‘내(주주) 거’라고 하는 식입니다.”

생보사 상장에 얽힌 ‘역사’는 재무 관료라면 누구나 소상히 내막을 알고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윤증현 장관 또한 그 점을 몰랐을 리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윤 장관이 계약자 몫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상장 기준을 바꿨던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얽혀 있었던 것일까?

“대한생명에는 공적자금 3조원이 들어가 자산재평가 몫이 다 날아갔고, 계약자 몫도 다 없어졌습니다. (상장 때) 삼성과 교보생명에 얽힌 문제만 풀면 될 상황이었지요. 계약자 몫을 인정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반환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 계약자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 당시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에선 계약자 몫을 받아 공적인 성격의 ‘보험 피해자 구제기금’을 만들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었으며, 교보생명 쪽은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피해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좋은 일이란 설득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건 삼성생명뿐이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자신들의 뜻을 100% 관철한 방식대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금감위 부위원장 시절 생보사 상장 기준 마련과 삼성생명 변칙 회계처리 문제로 삼성그룹 ‘창구’를 접촉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언젠가 삼성에 재앙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총수 일가 몫의 지분) 4%로 40%를 컨트롤(통제)하는 지배구조 아니냐.” 제 몫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이건희 회장을 정점에 두고 치열한 충성심 경쟁을 벌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삼성의 두번째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무슨 문제가 있어 해결을 보려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군요.” 좀 진전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나 싶으면, 사방에서 흑색선전의 ‘펀치’가 날아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창구 구실을 하는 이에게) ‘너희 회사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회의를 하면 충성 경쟁을 한대요. (삼성의 2인자 노릇을 한) 이학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구조본(삼성 구조조정본부) 회의에서 같이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개전투 식으로 충성심을 서로 내보이려고 하니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의 실무 창구와는 논의를 해도 별무소용이라고 판단한 이 부위원장은 이학수 부회장을 직접 만나 볼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이학수씨 호칭이 하도 여러 가지여서 실제로 만났을 때 뭐라고 부르면 되냐고 삼성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타이틀이 기조실장이냐, 부회장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웃음). 이름을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하며 그냥 ‘어르신’이라고 한다더라.” 당시 일화를 전해준 이 교수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삼성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에 정면으로 맞서온 이 교수의 언행이 그의 출신 배경과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지역적 주류 티케이(TK·대구-경북) 영역인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으며(1953년), 학벌사회의 정점인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미국 예일대에서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주류의 이력에 방점을 찍었다.

현정부 금산분리 철폐에 쓴소리…중도 퇴임
한은, MB 심부름꾼 전락 ‘통화정책 낙제점’
정치적 고려로 출구전략 더 늦어지면 위험해

-경기고로 대표되는 주류 출신과 파란 많은 삶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싸우기 싫고 조용히 살고 싶지요.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렇지만 나한테 떨어진 일은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조용히 살 운명이 아닌 거 같아요(웃음).” 여느 주류처럼 ‘원만하게 사는 길’로만 가지 않겠다는 뜻은 지난 4월 <창비 주간논평>에 실은 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단 이 글에서 그는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의 언행에서 드러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중앙은행이 독립성과 자주성을 잃고,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여 ‘통화신용정책부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뻔하다.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성을 잃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투기가 재연되어 건전한 기업투자도 저해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거침없는 말투로 김 총재를 비롯한 한은 임직원들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총재가 고등학교 선배인데다 학계에서 안면을 트고 있는 사이임을 고려할 때 인간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3개월 사이의 경제환경 변화를 보면, 대한민국 통화금융 당국(한은)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다 들통이 난 겁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7% 후반대로 이를 정도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도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펴온 데 대한 비판성 발언이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른 데’(국민이 아닌 대통령) 충성을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중앙은행 직원 2000명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경기 예측 아니냐. 너희들, 자존심도 없냐?’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낙제점이다. 그 정점이 김중수 총재다. 김 총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뭔가요?

“중앙은행 총재의 가장 큰 임무는 임명권자를 잊어버리는 거다. 자기를 임명해준 이명박 대통령 또는 지지세력에 보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한은이 끌고 가는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중앙은행 독립성·중립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행정부는 수반(대통령)이 정치가라 아무리 자기가 중립적이라 해도 지지기반 따라 움직여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통화금융 정책까지 편향돼서 흔들리면 장기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치유, 힘들어집니다. 그런 폐해 막으려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행정부에서 독립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김 총재가 선거,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강만수, 다 잊어버리고 국민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마음씨 좋고 대인관계 좋은 분이 그럴지…”라고 회의적 관측을 내놓았다.

소비자물가 수준이 높지 않고, 중국에서 값싼 공산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급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잖으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아직 물가가 안 올라 일반인들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생필품 덕에 우리의 물가가 안 오르면 늘어난 ‘유동성’이 ‘애셋 버블’(자산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 재정으로 대처했지만, 다음번에 또 위기를 맞게 되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출구전략(금융위기 때 폈던 비상정책 수단을 제자리로 돌리는)을 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건 이런 배경에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출구전략의 구체 방안으로 금리 인상보다 재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과잉 유동성 못지않게 재정적자 누적이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다. “금리보다 재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는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유동성 확보도 쉬운 반면, 재정적자는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정 쪽의 출구는 결국 ‘증세’입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엔 금리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널리 퍼져 있으며, 증세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어느 쪽의 출구전략도 구사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이미 늦어졌는데, 이보다 늦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격하게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트렌드(흐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김영배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