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경찰 ‘스트리트뷰’ 제작중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새로운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사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선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에선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구글은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중이고,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기능까지 갖출 목적으로 무선랜(와이파이·Wi-Fi)망과 연결된 무선단말기의 고유번호도 수집하고 다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단말기에 담긴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구글코리아 쪽은 “스트리트뷰용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개인간 통신정보까지 수집됐다는 점은 이미 지난 5월 구글 본사가 공개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된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협의하던 중이었는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길윤형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