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네음식점 팔비틀기…정부 ‘빗나간 물가잡기’

원재료값 상승으로 외식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식당 메뉴판에 인상된 가격 표시가 붙어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오늘 열릴 대책회의에서 업계에 값 억제 주문 예정… “부당인상땐 고발” 엄포도
정부대책 실효성 없는데다 정책 때놓쳐…영세업자에 책임 미루는 꼴

외식업계 대대적 단속 채비

정부가 물가 상승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외식업계를 꼽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유사와 통신사에 이어 이번엔 음식점 ‘팔 비틀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리와 환율 정책에서 실기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잔뜩 부풀려놓은 정부가 효과도 의문시되는 방식으로 ‘뒷북치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물가 관계 장관 회의에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공업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연 눈에 띄는 건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음식업중앙회의 참석이다. 이 단체의 협조를 구해 음식점들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협조 요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식점을 향해 엄포도 놓고 실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료비가 하락했는데도 외식비를 인상한 요금 과다인상 업소나 담합·편승 인상 등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공정위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1일 외식업 가맹본부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정부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서는 데는 가공식품과 함께 외식비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물가 대응 방식은 여러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석유·통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반강제적’으로 요금을 끌어내렸다. 그나마 이들 시장은 과점 구조였기 때문에 팔 비틀기 논란에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명분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 58만개나 되는 외식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식당 수십만곳의 음식값을 다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연구위원은 “독점이윤이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에서와 달리 사실상 독점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협조를 넘어 공정위 등을 동원해 위협까지 해가면서 물가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전두환 시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염상훈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외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크게 얘기할수록 ‘남들이 올리니 나도 올려야겠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식재료값을 잣대로 음식값이 적정한지 따지는 정부의 인식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식재료값의 상승과 함께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다양한 요인이 음식값 상승과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 기대심리는 금리 정상화의 시기를 늦추고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결국 거시적인 정책 운용에 실패한 정부가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잡겠다고 ‘뒷북치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