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 매입한다던 다세대주택사업신청자 겨우 6명에 77가구뿐

졸속 드러난 전월세 대책

정부가 ‘8·18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 민간 건설사업자들한테서 2만가구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물량으로 내놓으려 했으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 팔겠다는 사업자가 고작 6명, 77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장기전세형 신축 다세대 주택의 1차 매입공고 시한 마감(9월30일)을 앞둔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겠다는 신청자가 10명에도 못미쳤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와 신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는데 4주 이상이 걸려 시간이 부족했다”며 “모집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 해도 결국 기초적인 사안조차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졸속계획’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른 대책들도 줄줄이 문제를 드러냈다. ‘1·13대책’에서 공공주택(임대·분양) 입주 조기화를 위해 올해 계획한 9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길 계획이었으나 실상은 1만9000가구만 조기입주하는 데 그쳤다. 기존주택 매입 후 임대 실적은 올 6월까지 1765가구에 그쳐 전년(6983가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2·11대책’의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5000가구 조기 공급 계획은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도 나지 않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 차례 내놓은 전·월세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고 대출계획들만 화려하게 늘어놓은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