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난타당한 ‘인천공항 편법매각 추진’

“법 무시…작당모의 하듯…”
여당의원조차 반대 목소리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법 통과안되면 불가” 해명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신주 발행을 통한 ‘편법 매각’ 논의(<한겨레> 9월29일치 1면)까지 불거지면서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29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움직임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추진단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분매각 관련법을 무시하고 작당모의 하듯이 전략을 짜고 있다”며 “나는 지분매각 찬성론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매각주관사는 오래전에 정해졌고 정례적으로 하는 실무적인 회의 중 하나여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지분매각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세가 이어지자 이채욱 사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사안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은 현재 100% 정부소유로 돼있다. 지난해 3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 및 여론의 반대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상임위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지난달 1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매각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민영화에서 방향을 튼 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을 일부 팔아서라도 선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서비스는 현재 세계적 수준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취항사와 환승률은 세계 주요공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시장의 감시와 경제 기능을 도입해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량 공기업 매각을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경영 실적과 서비스 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어왔다. 2004년 7051억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1조2860억원으로 82.3% 증가하는 등 연평균 1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7년부터 정부에 배당한 배당액만 1775억원에 이른다. 또 7년 간 총 순익만 1조3700억원, 당기 순이익률은 19.9%를 기록하며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중장기 재무전망도 밝아서 2015년에는 매출액 1조8000억원에 당기 순이익 5900억원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정부에 배당할 배당금만 1327억원이나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며, 조기 매각시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국민주로 매각하는 것도 결국 다 외국인 손에 들어가 국부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