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절반으로 축소 추진 “재건축 투기수요정부서 부추기나”

국토부 “개정안 확정”
5천만원 미만은 면제
최대부과율 50%→25%
고가아파트 큰 혜택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들고, 부과 면제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선안을 이렇게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6단계로 나눠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5단계로 나눠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0%를 내던 3000만∼5000만원 미만 구간은 초과이익부담금이 면제되고, 이익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이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부담금을 낮추도록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1억∼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조처로 부담금이 수천만원∼1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개포동 ㄱ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는 분명한 호재”라며 “아직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지는 않지만 조합과 집주인들의 기대감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개발이익 규모가 작은 강북이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결국 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를 다시 부추기게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연구센터장은 “재건축 시장은 주택 실수요와 거리가 먼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남발해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