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엔 부동산대책 없다”국토부의 돌변?

DTI 완화 등 여당 요구에
‘선거용’ 역풍 우려한 듯
예전엔 줄기차게 주장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총선 전에는 관련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정부부처 가운데 맨 앞에 서서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낸 국토부였으나, 이번엔 다른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친데다 ‘선거 역풍’까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만희 국토부 차관은 최근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 전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한 국토부의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당시 황 원내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정책 재검토를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 차관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디티아이 완화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 차관은 “투기지역이나 디티아이를 푸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그 쪽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별도의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디티아이 완화와 강남 투기지역 해제 문제를 건드려선 안된다는 태도가 확고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한 것은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디티아이는 부동산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디티아이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도의 틀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는 갈수록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과 강남이 지닌 인화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남 지역 투기지역 해제와 디티아이 완화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 정부와 여당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경우 기존의 방침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박영률 김회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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