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흔들흔들’

FTA 깨어진 약속 ② 1% 대 99%
캐나다 법 인정않는 보상권 허용
“정부 새로운 복지정책 추진 못해”

캐나다의 종이생산업체인 ‘아비티비’는 2007년 미국의 ‘보워터’와 합병했다. 이 회사는 이듬해 100년 이상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정부는 법률을 제정해 별도의 보상도 없이 물과 목재 사용권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 헌법은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미국 기업과 합병한 이상 외국인 투자자라며, 2009년 4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냈다. 2010년 8월 캐나다 정부는 회사에 1억2200만달러(약 137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대안정책센터(CCPA)의 스콧 싱클레어 연구원은 “캐나다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보상권을 외국 기업에만 허용해 심각한 위헌 논란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 법률과 공공정책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나프타 협상에 참여했던 존 존슨 변호사는 “멕시코에 투자한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예상치 않게 캐나다 정부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18일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 등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1994년 나프타 발효 후 외국 기업이 캐나다·미국·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한 사례는 71건이다. 캐나다 정부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21건)과 멕시코(20건)는 엇비슷하다. 특히 최근 8년간 제기된 사건(33건)만 보면, 캐나다(21건)가 압도적으로 많다. 캐나다 토론토대의 데이비드 슈나이더먼 교수(로스쿨)는 “사적 재산권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부시대 총잡이의 총처럼’ 기업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이라는 무기를 만지작거리면 정부가 움츠러든다는 점이다. 1993년에는 주정부가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다가 미국 보험회사들의 문제제기로 포기했고, 1994년에는 토론토 공항의 민영화 계획을 새로운 정부가 뒤엎으려다가 미국 항공기업인 록히드의 엄포에 물러섰다. 지금은 아예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지를 캐나다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캐나다의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캐나다협회’의 스튜어트 트루 연구원은 “나프타 발효 이후 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타와 토론토/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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