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쪽 “기획재정부, 선거 앞두고 왜 이러나”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재정부, ‘복지공약 때리기’ 선거개입 논란

선관위, 선거중립 위반 5일 결정
선관위 만류에도 발표 강행
야당 “포퓰리즘 덧칠” 반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공약 ‘감별’을 강행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4·11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재정부의 이런 행동은 결국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가 5일 전체위원회를 소집한 것도 재정부가 4일 발표한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결과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발표한 회의 결과의 핵심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한겨레> 2월21일치 18면, 4월3일치 10면 참조)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이날 복지티에프 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 관련 266개 총선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53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차 복지티에프 회의에서 두 당의 복지공약에 연간 43조~67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지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부는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 각 당의 공약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회의는 선관위의 반발 등을 의식해 하루 미뤄 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구두로 발표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발표를 강행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연 차관은 “총선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도록 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편적 복지 확충’을 내세운 민주당이 재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에 더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가 이날 “복지공약을 전부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현 세대의 조세부담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결국 우리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는 “재정부가 ‘총선공약을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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