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동원 선거개입, 노 전 대통령 발언보다 심각”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선관위 기자실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린 전체 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 재정부 긴급 제동 왜?

선관위, 심각한 개입 판단…총선 막판 쟁점으로
야당, ‘신종 관권선거’ 박재완 장관 등 해임 요구
재정부-새누리 ‘복지 포퓰리즘’ 공세 보조 의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결과 공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해, 정부 부처의 선거개입 논란이 선거 막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일제히 박재완 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작한 신종 관권선거’라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고 의도적인 개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때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엔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인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논리대로라면 각 정당의 복지뿐만 아니라 안보,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과 관련해 각 부처가 나서면서 공정한 선거가 어렵게 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 관권선거가 극심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공공기관에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박재완 장관 경질 요구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태세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재정부 발표는 유권자들에게 ‘복지공약=조세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선거 개입에 앞장선 엠비(MB) 아바타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2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총선 1주일 전에 복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신종 선거개입’이자 야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정부 기관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을 리 없다”며 “청와대는 재정부가 발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강행 지시가 있었는지, 또 새누리당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전에 교감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정이 총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공세에 보조를 맞춘 점은 분명해 보인다. ‘새누리당 복지 공약 축소’→‘재정부의 정당 복지공약 비판’→‘새누리당의 예산 적절성 설명’ 등 일련의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핵심적인 복지공약들을 빼고 때맞춰 재정부가 ‘복지재원’에 대해 공격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우리는 적절한 예산 규모로 공약을 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당정의 협공도 손발이 잘 맞았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4일 “복지공약을 전부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현 세대의 조세부담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자 5일 안종범 새누리당 공약소통본부장은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했다. 나라 빚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각 당의 공약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발표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석진환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