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사 월 430억 생산중단 피해…정부 “금융·세제 지원”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이 26일 낮 서울 중구 무교동 사무실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 국방위원회가 거부했다는 방송 뉴스를 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토요판/커버스토리] 입주기업 대책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남북경협 보험금은 3515억

개성공단이 26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4일 1차 지원 대책을 내놨고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월 15만원의 극히 낮은 임금에 의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은 도산 위험에 놓이게 됐다.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으로 123개 전체 입주 기업이 한달에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규모는 대략 43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의 1년 총생산이 5100억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피해가 전체 123개 입주기업뿐 아니라 7000여 협력업체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년에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4일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과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 1차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도 나서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즉,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당장 돈줄이 막혀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거부와 한국의 인원 철수로 기업들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 지원 등 단기 대책 외에 대체 생산지 제공 등 중·장기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관계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조만간 추가 조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을 살릴 근본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공단 정상화’밖에 없어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신발, 섬유 등 낮은 임금의 노동집약적 업종이기 때문에 설비를 가져와도 국내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 입주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임금이 낮은 국외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 정상화다. 정부가 인원 철수를 결정했더라도 우리는 쉽게 철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2010년 5·24 경제제재 조치 이후 피해를 본 기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141개 업체가 받을 보험금은 3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낮다. 더욱이 재고 누적과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거래처 변경 등 추가적 피해는 보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창업실장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추가적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