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515조…증세 없으면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내년 재정적자 26조원 예상
올해까지 합하면 벌써 53조원

정부, 3.9% 성장 전망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기대

“여전히 낙관·비현실적 대책
증세없는 복지 허구 드러나” 지적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초로 복지예산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자평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과 기초예산 도입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새해 25조9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발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4조9000억원 늘어난 5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올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결과 국가채무가 37조2000억원 늘어났던 것과 합하면, 취임 초기에 53조 남짓 나라 빚을 늘리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순증한 국가채무는 53조원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에 515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 규모가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대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경기 회복을 이끌 ‘마중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올해 세입 추이를 보면, 2014년 국가채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는 2013년 세입예산안에서 216조4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세수는 이에 턱없이 모자랐고, 정부는 지난 5월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6조원 줄였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심각한 세수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이미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 7조8000억원 정도 세금이 덜 걷혔고, 연말이면 최대 1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국가채무의 위험요인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통한 복지제도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차에 이미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후퇴시켰고, 무상보육 공약에서도 지방재정의 문제로 한발 물러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 ‘복지·민생’을 표방했지만, 실제 예산의 흐름은 선거 당시 장담에 비해 발걸음이 무거운 상황이다. 이에 정치적 논란만이 가중되고 있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적극적 재정정책은 지금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새해 경기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입예산안에서 3.9% 경제성장을 가정하고 전체 세입규모를 218조4000억원으로 상정했다. 여기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1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5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000억원 등도 새해 세입규모에 상정해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실제 얼마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지는 현재까지도 입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전문가들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모순 화법을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경희대 후마디타스칼리지의 정창수 교수는 “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대책일 뿐이다. 증세 논의는 하지 않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국채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재정적자가 불가피한데 세입에 대한 대책이 안보인다”며 “증세 논의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를 만드는 일이고, 그렇게 갈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