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아시아미래포럼-둘쨋날포용성장 시대 : 기업과 사회의 혁신

포럼 둘쨋날은 기업과 사회의 혁신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변화와 노력을 다룬다. 사회책임경영, 공동체 금융, 도시와 소통, 사회책임 조달 등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새 패러다임을 4개의 분과로 나눠 짚어본다. ‘한중일 사회책임경영(CSR)의 새 흐름’ 분과는 정권교체 이후 세 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공동체 금융 활성화’ 분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는 풀뿌리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적 소통과 도시혁신’ 분과는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도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소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룬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달정책’ 분과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 이상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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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세션 1 >> 한·중·일 새 정부에서의 CSR 흐름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에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표방하는 정치·사회·경제적 가치를 정책화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중국은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문명 건설이라는 ‘오위일체론’을 표방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다시금 ‘강한 일본’의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에는 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자리한다. 기업의 활동은 경제적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부분에도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자율적 행동 영역이라 여겨지는 사회책임경영(CSR)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5년간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의 큰 틀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구축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저탄소산업과 제품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세해 한층 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분과세션 1에서는 동북아 3국에 들어선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 나라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인하대 박기찬 교수를 좌장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CSR센터의 중훙우 센터장, 일본 다이와연구소의 가와구치 마리코 수석연구원, 국내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이 각 나라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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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세션 2 >> 지역공동체 금융 활성화 어떻게 할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약탈적 속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지역과 시민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대안적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착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유럽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이 새롭게 주목받게 됐다.

미국의 지역신협(CDCU)은 1960년대 상업은행들이 금융서비스를 포기한 극빈곤층이 사는 곳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역신협은 7000곳이 넘는 미국의 신협 가운데 230여개에 이른다. 이들 지역신협들이 연대해 만든 연합체인 미국지역신협연맹(NF CDCU)은 △신규 지역신협 설립 지원 △지역신협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됐다.

미국지역신협연맹 임원인 캐시 킴은 이번 포럼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역신협의 활약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한다. 이후 한국 논골신협 유영우 이사장이 한국 신협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로절린드 코피사로프 그린선버드 이사는 국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악시온(ACCION) 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다. 그는 영국과 제3세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 공동체 금융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사례를 발표한다. 그린선버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주택 건설 분야에 주목하는 영국의 신생 지역개발금융기관이다.

한국에서는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한국 지역 공동체 금융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세션의 좌장은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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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세션 3 >> 한·중·일 도시의 공동체 복원 사례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면 로마 스페인광장의 계단에서 오드리 헵번처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진다. 도시에 이야기가 스며들 때 육중한 도시는 사람 사는 훈기가 감도는 곳이 된다.

서울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이제 주거와 편의시설에서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곳이 됐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시민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물량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제는 도시와 시민의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할 때다.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이 우선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과제다. 새로운 접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사람 간의 소통, 사람과 자연의 소통으로 사회적 생태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션에서 다루는 도시혁신의 핵심 방법론이다.

야스이 미키 호세이대 교수(사회혁신 저널 에디터)는 인구 노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이웃간 유대가 약해지는 일본의 도시에서 젊은이들의 노력으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해 가고 있는 지바현 마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정루 칭화대 교수는 베이징 스징산 지구에 이주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일궈 낯선 도시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농촌 이주민들과 오래 거주한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속에서 이주민들은 도시민들이 누리는 사회서비스를 같이 누리고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된다.

서울연구원의 변미리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미래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도시, 신재생에너지도시, 국민총생산(GD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의 미래상을 설명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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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세션 4 >>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 방안 모색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앞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수식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 지상주의의 침투는 공공부문에도 영향을 끼쳐 정부가 ‘공공성’을 제쳐놓고 효율성과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이 잦아졌다.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달정책’을 다루는 것도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다. 특히 사회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과를 담아내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달 정책을 주제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 조달 정책인 녹색조달은 이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논의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또한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 이슈(Local Issue)로도 매우 유력한 정책이다. 아울러 사회책임조달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환경 등 사회적 책임 이슈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전반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서형수 학교장이 맡는다. 발표자로는 국내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회책임조달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일본 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사이의 조달 정책과 전략에 대해 연구한 아키바 다케시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나선다. 또 궈페이위안 중국 신타오 대표는 2007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녹색조달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발표 뒤에는 국내외 사회책임조달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와 일선에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우선 구매제도를 기획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대영 본부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