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야오양 베이징대 교수 “중, 내수 키우려 호구제도 개혁할 것”

야오양 베이징대 교수

2013 아시아 미래포럼 포용성장 시대
2억4천만 노동자 도시로 왔지만
식구 거주이전 제한돼 발전 한계
변동환율·사법제도 중앙화 전망

제4회 아시아미래포럼 첫 날인 30일 야오양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개혁과 포용성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리커창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혁안을 소개했다.

중국은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되고, 개혁 사이클도 10년 주기로 찾아온다. 중국의 1980년대는 경제개혁 준비단계, 1990년대는 실행단계였다. 하지만 중국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열매를 국민에게 공정히 분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계속 악화돼 지니계수가 0.5에 도달했다. 2000년 이후 10년은 경제발전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는데, 이것은 후진타오 등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고성장이 아니라 앞서 20년에 걸친 고성장이 남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이라는 게 야오 교수의 시각이다. 중국은 오는 11월9일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앞으로 10년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오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첫 번째 개혁과제로 호구제도를 꼽았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호구제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2억400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이주했지만, 자녀와 부모는 이들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의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고, 홀로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발전도 지체되고 있다. 야오 교수는 호구제도 개혁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크게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개혁과제는 금융이다. 야오 교수는 중국 정부가 5년 안에 자본계정 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제도의 경우에도, 중국은 여신금리만 자율화했을 뿐 수신금리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낮은 이자를 받으며 저축을 하고, 산업 쪽에서는 낮은 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하다. 야오 교수는 “금리제도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림자 은행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개혁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정부지출의 85%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세수가 필요한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원래 땅주인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야오 교수의 예측이다. 연금제도도 아직 중앙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장애가 되고,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

야오 교수는 또 중앙정부가 모든 법원 제도를 통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각 법원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중앙화된 사법제도가 없다. 법원조직이 중앙정부 산하로 들어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야오 교수의 생각이다. 유신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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